제 40조의2(소독업무의 대행) ①시장,군수,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②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,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.

제 11 장 벌 칙(罰則)

제 56조(벌칙)

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

2.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거을리 한 자

3.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

4. 삭제

5.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조치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

6. 제9조 또는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

7. 해당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

8.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지시명령한 사항을 지정 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

9.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 에 종사하게 한 자

10.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

2. 전염병예방법시행령

제 11조의2(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)

법 제40조

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(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한다)

2.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(객실수 20실이상의 경우에 한한다)와 관광진흥법 에 의한

관광숙박업소 3.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업소에 한한다), 집단급식소(계속적으로 1 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한다)및 기숙사, 합숙소(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) 4. 고속버스,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전세버스, 장의자동차,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, 해운법 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대합실(연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,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
6.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(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에 한한다)

7. 학원의 설립,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(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경우에 한한다)

8.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

9.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 물 3.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

제 20조(소독회수등) 영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,운영하는 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